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문제

마약 청정국은 옛말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마약을 금지시키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온라인 마약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마약 법 집행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글은 마약의 의미와 국내 마약 남용의 현황을 조사결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알아 보겠습니다.

 

 

 

마약이란 무엇인가요?

 마약(痲藥)이라는 단어 자체로는 ‘풀’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양귀비·아편·코카인 같은 아편계 약물 또는 대마초같은 식물성 마약뿐만 아니라 필로폰처럼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국내 마약실태 조사 결과는 어떠한가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2만 4,58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았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35.6%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18.4%, 학생 14.8% 순이었다.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먼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마약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 교과목 중 도덕 과목 시간에 교사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호기심으로라도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올바른 양육 태도 확립이 필요하다. 부모 스스로가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며 가족 간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

 

마약사범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법률에서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마약류 관련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원의 판례에 따라 적법성 검토가 이루어진 후 적용되며, 처벌은 범죄의 종류와 수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마약류 관련 행위로 인한 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상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마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교육, 가정, 경찰 등 각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의 위험성과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과 경계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약 관련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되지만, 처벌만으로는 마약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우수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다.